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 및 제13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21행까지(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행정자치부 회신에 따라 이 사건 대상토지는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를 각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가. 제7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

③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함께 구 지방세법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

구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80조)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부과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각 과세관청별로 부과할 세액을 안분하기 위한 조세행정사무의 편의와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세액조정절차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토지 등이 나중에 발견됨에 따라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을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단지 과세표준의 구분적용을 달리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1쪽 제4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부분 규정’이라고만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및

제4항은 건물의 멸실 등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신청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으며,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과 아울러 또 다른 지배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 등에 의하여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살피건대, 이 부분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원칙의 예외로서 1999. 12. 31.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 뒤늦게 추가된 것인 점,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과 이로 인한 건축물의 실수요자로의 부담전가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 부분 규정 역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의 균형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되고 그 건물멸실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규율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고 난 후 그 건물멸실등기가 언제 이루어지든 아무런 제한 없이 그 건물멸실등기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면,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자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건물멸실등기를 해태한 자 사이에 현저한 조세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되어 그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그 등기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위 각 조세해석원칙에 부합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④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이 1995. 6. 29. 붕괴되어 사실상 멸실된 후 1999. 9. 1. 건축물대장에서 등록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1. 3. 12.에 이르러 비로소 그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대상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