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2000. 6. 1. 당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삼풍백화점의 부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대 15397.3㎡와

같은 동 1685-5 대 7316.1㎡(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⑵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대상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들어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과세표준의 구분적용을 달리하여 2003. 11. 11. 이 사건 대상토지가 2000년도 귀속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현황이 나(裸)대지임을 기초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7에 의거하여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귀속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기초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등에 의거하여 각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대상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라는 실체상의 하자 주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8호는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상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얻기까지 행하는 일련의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대상토지 역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공장구내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보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 남아 있던 건축물에 관하여 2001. 3. 25. 건물멸실등기를 마쳤으므로 과세부과기준일인 2000. 6. 1. 당시에는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는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 남아 있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상토지 역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대상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를 참작하면, 이 사건 대상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 2001. 6. 13.자 행정자치부회신에 의하면, 2001. 6. 13. 이전에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은 분리과세표준을, 상가부분은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표명을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2000. 6. 1. 당시에는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설령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자치부회신에 따라 이 사건 대상토지는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규

별지 2. ‘관계 법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대상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들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의 구분적용을 달리하여 2003. 11. 11. 이 사건 대상토지가 2000년도 귀속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귀속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각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①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19는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3.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7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과세표준ㆍ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리고 위와 같은 세액조정 절차에 앞서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ㆍ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 그 전에 안분계산의 기초자료로서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ㆍ감면대상 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호 제2목), 행정자치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필지수ㆍ면적ㆍ과세표준액등을 합산처리하며(

같은 호 제3목),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종합합산세율 또는 별도합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시ㆍ군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함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

구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80조)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는 과세담당기관 사이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부과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각 과세관청별로 부과할 세액을 안분하기 위한 조세행정사무의 편의와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 필요적으로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조정절차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이나 위법 또는 착오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의 추가로 인하여 부과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단지 과세표준의 구분적용을 달리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대상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실체상의 하자 주장

1)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12,124.54㎡, 연면적 275,908.70㎡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려 함에 있어 2000. 2. 23.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든 별지 2. 관계 법규 기재와 같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한편(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좀 더 유리한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목적과 상이하다는 점과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각 호가 한정적 규정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상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화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종화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는 당초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73,877.12㎡의

삼풍백화점{그 구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A동(백화점 매장과 식당가)과 B동(수영장, 사무실 등이 입주)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이 있었는데 1995. 6. 29.

삼풍백화점 중 일부건물(A동)이 양측 엘리베이터용 벽체만 남기고 지하 3층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그 지반이 20 내지 30m 정도나 내려앉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그리고 나머지

상품백화점 일부건물(B동) 역시 A동의 붕괴로 직접 구조물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각 동의 연결부위도 손상되어 구조적으로 일체성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B동의 외형 역시 상당히 파손되어 보수ㆍ보강을 하더라도 시공성과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여 해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3) 그 후

삼풍백화점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은 1999. 9. 1.자로 말소된 반면, 등기부상의 멸실등기는 2001. 3. 25.에야 마쳐졌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하여 1999. 7. 22.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0. 2. 23.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년 11월경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공사방해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었다.

㈏ 판단

1) 이 사건 대상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및 제4항은 건물의 멸실 등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신청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으며,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원칙의 예외로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 멸실등기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 6월 동안은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서, 그 기산일은 건축물의 멸실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그 특정의 편의상 멸실등기일을 구체적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과 이로 인한 건축물의 실수요자로의 부담전가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이 멸실되고 난 후 건물멸실등기가 언제 이루어지든 아무런 제한 없이 그 등기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6월 동안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는 없고, 이와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

4항의 규정까지 참작하면,

삼풍백화점이 1995. 6. 29. 붕괴되어 사실상 멸실된 후 1999. 9. 1. 건축물대장에서 등록말소되고 나서 1년 6월이 지난 뒤인 2001. 3. 12.에서야 멸실등기가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멸실등기를 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대상토지가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 남아 있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상토지 역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대상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붕괴 또는 파괴된 경우 그 정도가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잔존의 정도와 형태 여하에 따라 건물인지 여부를 건물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삼풍백화점은 1995. 6. 29. 붕괴로 인하여 일부건물이 붕괴되고 나머지 건물 역시 각 동을 연결하는 부위가 손상되어 구조적으로 일체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파손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붕괴 사고 후의

삼풍백화점은 붕괴되고 남은 잔해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대상토지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민들의 공사방해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대상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대상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의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상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6. 13. 세정 13407-644호로 수신인을

소외 박찬서로 하여 공급ㆍ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 전에는 세정 13430-58호로 건축중인 주상복합건축물로써 건축허가상의 건축물 전체면적 중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40%, 주택면적이 60%인 경우 각각의 용도별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합산하고 주택부분은 종합합산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런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6. 13.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한다고 밝힌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 그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행정자치부회신에 따라 이 사건 대상토지는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6. 13. 세정 13407-644호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건축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2000. 6. 1. 당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