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에 정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염춘자의 남편이자

원고 손혁의 아버지인

손진옥이 2003. 2. 20.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인 원고들 및

손민은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82-15 토지 외 2필지 1,258㎡ 및 그 지상의 연면적 2,082.71㎡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 및

손민은 2003. 8. 20. 상속세 72,825,680원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36,412,840원, 2003. 10. 1. 나머지 36,412,8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원고들 및

손민은 2003. 12. 24.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

원고 염춘자는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원고 손혁은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을,

손민은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다.

라. 원고들 및

손민은 2003. 12. 31. 위 협의분할의 내용에 따라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원고 염춘자는 39,409,950원,

원고 손혁은 5,284,960원,

손민은 10,048,8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 10.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때인 상속개시일 2003. 2. 20.로부터 6월 이내인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원고 염춘자에 대하여 7,100,890원,

원고 손혁에 대하여 952,24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 12. 2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취득의 효력이 상속개시일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 정한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인 2004. 12. 3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가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산금에 관한

지방세법 제2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특정 이전에 일단 전체로서의 상속재산을 지분별로 취득한 이상,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고납부 이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지분과 부합하지 아니하게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이루는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취득한 결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상속인들이 기왕에 지분별로 납부한 취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내부관계에서 상호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부과절차상 그 때까지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금에 관한

지방세법 제27조의 적용 여부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부대세의 일종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지방세법도 제27조에서 가산금(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5/100)을,

제121조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당해 산출세액의 20/100)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20조에 정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