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주식을 어떤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1)”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구조개선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계획제출을 권고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조 소정의 제3자 인수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를 추가하고, 제8면 제4행 이하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4) 위 (1)항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이 2000. 10. 7. 이 사건 저축은행에 요구한 내용은, 단지 자기자본비율 등에 비추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함과 아울러 적기시정조치에 나아가기에 앞서 자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금융구조개선법 제10조 소정의 권고․요구 또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금융감독원장의 위 2000. 10. 7. 요구를 금융구조개선법 제10조 소정의 권고 등 조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요구가 ‘제3자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구조개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 3)항에서와 본 바와 같이 단순히 권고에 그친 적기시정조치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의 인수 등에 관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