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철강제품의 절단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신풍산업)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9. 11. 26.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시화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5(시화사업단지 4마601) 공장용지 4,9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60,414,050원에 분양받아 2001. 7. 1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2001. 7. 20.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원고들이 각 1/2씩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2004. 7. 16., 원고들이 2002. 8. 5.부터 2002. 8.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공장용 부동산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취득세 9,093,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3,560원, 등록세 13,640,380원, 지방교육세 2,500,720원씩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서의 “사용일”의 의미는 “취득일”과 같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2년 8월경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

① 원고들은, 소외 공단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일인 1999. 11. 26. 계약금 152,082,810원을 지급하고, 1999. 12. 1. 선납할인금을 공제받아 1ㆍ2차 중도금 합계 367,862,265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공단으로부터 잔금지급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지급일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잔금지급일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1ㆍ2차 중도금을 지급한 날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의하면,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유추해석하여 원고들이 소외 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1999. 12. 4.’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위 ①, ②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2002년 8월경까지 2년 이상을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매각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나 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은 동일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상 “그(토지) 사용일”은 “토지 취득일”과는 다른 “건물 사용일(동일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하는 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00. 7.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2년 8월경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단서의 추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중 2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분양대금 760,414,050원 중 잔금인 228,201,02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9, 10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1, 2, 3, 을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9. 11. 26. 소외 공단과 사이에 분양대금 760,414,050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2,082,81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228,124,215원은 2000. 2. 26.까지, 2차 중도금 152,082,810원은 2000. 5. 26.까지, 잔금 228,124,215원은 ‘별도 통보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잔금 납부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그 납입기일 3개월 전에 소외 공단이 원고들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잔대금 납기 약정일 이후 및 잔대금 납기 전 사용 승낙된 용지에 대한 조세 공과금은 원고들 이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를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5조),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한 계약자가 준공인가 전 토지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특약 사항에 의한 신청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제10조 제1항).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152,082,810원을 지급하고, 1ㆍ2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99. 12. 1. 선납 할인금 12,344,760원을 공제한 금액인 367,862,265원(228,124,215원+152,082,810원－12,344,760원)을 1ㆍ2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1999. 12. 4. 소외 공단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0. 1. 3. 안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을 준공한 다음 2000. 7. 10. 공장건물(연면적 2,987.79㎡)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2001. 7. 19. 매매잔대금 228,201,025원(정산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2001. 7. 20.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안산시

상록구 715 공장용지 1,650㎡, 같은 동 715-12 공장용지 1,650.2㎡, 같은 동 715-13 공장용지 1,650.3㎡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안산시

상록구 715 공장용지 1,650㎡와 그 지상 A동, D동 건물은 2002. 8. 23.

김현수,

김용필에게 매각하고, 2002.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동 715-12 공장용지 1,650.2㎡와 그 지상 B동, E동 건물은 2002. 8. 10.

박재현에게 매각하고 2002.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같은 동 715-13 공장용지 1,650.3㎡와 그 지상 C동 건물은 2002. 8. 5. 최광주에게 매각하고 2002.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 먼저, 원고들이 1ㆍ2차 중도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

제111조 제5항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경우나 중도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소외 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1999. 12. 4.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매립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참조),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에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상 “그 사용일”은 “토지 취득일”과는 다른 “건물 사용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참조),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득일”과 “사용일”을 문언상 구분하고 있는 점, ②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였고, “사용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 법률의 “사용일”의 의미를 “취득일”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일”과 “사용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토지에 관하여도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건물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공장용지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는 ‘특약 사항에 의한 신청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취득(분양대금 완납)’과 ‘사용’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⑥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 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 동안(유예기간 이상) 토지와 함께 건물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단지,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면, 이는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나 추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상 “그 사용일”은 “토지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지인 토지는 건물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에 토지 또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들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건물의 사용ㆍ승인일인 2000. 7. 10.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2년 8월경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사용일”을 “취득일”로 해석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피고는, 이 사건은 위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1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는 잔금지급일을 ‘별도 통보시’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기일을 지정하는 권한이 원고들이 아닌 소외 공단에게 있으므로, 이는 실제로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계약일인 1999. 11. 26.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1999. 12. 27.경이 그 잔금지급일 즉, 취득한 날이 되고, 원고들은 위 1999. 12. 27.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2년 8월경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되어 어느모로 보나 위 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