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에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자신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중원(이하 ‘

중원’이라 한다)은 파형강관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9. 7. 7.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해 10. 7.부터 2000. 6. 29.까지 사이에 별지 토지등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및 차량(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중원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승인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 안우정은

중원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처남인

원고 서권덕이 2001. 6. 1.

정길택으로부터

중원의 주식 15%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소유주식의 비율이 합계 65%가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서권덕이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2001. 6. 1.에 원고들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과점주주로서

중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03. 8. 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장부가액 중 원고들 소유주식 비율인 65%에 해당하는 금액인 926,778,808원을 과세표준으로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09,750원(

원고 안우정) 및 5,132,920원(

원고 서권덕)과 농어촌특별세 1,490,350원(

원고 안우정) 및 447,100을(

원고 서권덕)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법 제105조 제6항은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 부분은 구 법의 본문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단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비과세ㆍ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 규정 중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비과세ㆍ감면의 여부를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구 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구 법 시행당시에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비과세ㆍ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2000. 12. 29.

법 제105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 앞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비과세ㆍ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세 등을 비과세ㆍ감면받는 기간 동안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이 의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원고 서권덕이

중원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중원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기간(창업일부터 2년) 중에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법 제105조 제6항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됨에도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법원의 입장

구 법 제105조 제6항단서(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여부를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바 있다.

(2) 현행 법 규정의 해석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는 구 법의 문구 앞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라는 문구가 새로이 추가되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법인의 존재 및 내용 등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는 과점주주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설립 후에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집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할 위험성이 한층 농후하다고 할 것인 점(따라서 처음부터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을 고려하여 그 억제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은 형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재산이 과점주주와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이를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해 법인에 대한 조세의 권리ㆍ의무관계가 그대로 과점주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지분이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재산을 그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비과세ㆍ면제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현행 법 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며, 현행

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이와 같은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결국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ㆍ감면 여부는 여전히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중원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에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