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66-3 대 4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551.12㎡(지상 2층, 지하 1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1.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3. 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소외 박미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 120,589,330원에 이르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1,211,217,9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121,790원 및 취득세가산세 24,224,350원, 농어촌특별세 12,112,17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1,211,210원을 2003. 3. 11.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소외 박미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도급받아 이를 건축하여 준 것이고,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박미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박미순에 의한 1개의 취득만이 있을 따름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3. 1. 13. 사용승인을 받고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이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단지
박미순에게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4.
박미순과 삼정타운하우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77.76㎡의 단독주택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박미순에게 매도하고,
박미순은 토지대금(5억 4,5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을 총분양대금(1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중도금(수회),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되
박미순이 분양대금을 완납할 경우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사실, 위 계약은 2002. 3. 27. 건축면적을 연면적 550.37㎡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7. 22. 최종적으로 건축면적을 550.37㎡, 분양대금을 17억 2,25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건축업자인 원고가 제시한 2가지 유형의 건축사양을 기초로 하여 매수인이 원하는 구조, 면적, 자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는 이른바 주문식 주택으로서 원고는 총 19세대의 주택 및 공용 부대시설(공동방범관리실 등)을 갖춘
삼정타운하우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4. 15.경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2. 5. 15. 설계변경을 이유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후 2003. 1. 13.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3.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같은 날
박미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2. 3. 9.
박미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2003. 2. 10.에는 본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미순 사이의 위 주택공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박미순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토지대금까지 포함하여 총분양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차례에 나누어 일정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잔금이 완납된 경우에
박미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건축주 명의도 원고 명의로 하였으며,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전체 주택단지의 규모 및 공용부분 등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뒤 이를
박미순에게 매도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박미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도급받아 이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원고가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박미순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고, 단지 주택의 공급자로서 원시취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또한 살피건대,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이란 같은 규정 후단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거 이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건축물을 점유하거나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당해 건축물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박미순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이를 물리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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