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부지를 취득할 당시 샤넬주점이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위 주점 부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13,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1, 2, 제10호증의 1, 2, 3,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5. 9.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서상용 등으로부터 별지 세액내역표 ‘과세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15필지 5,874.3㎡를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에게 같은 표 ‘신고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 합계 2,154,825,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15,482,500원)를 신고한 후 2003. 7. 7.부터 7. 11.까지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구광역시장은 2003. 11. 24. 위 표 순번 9, 12의 각 과세대상 토지 중 대구

수성구 두산동 118-6 및 같은 동 118-7 양지상에 소재한 유흥주점의 지하 화장실 및 대피소 부분(143.06㎡)이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위 표 순번 9, 12의 각 ‘이 사건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2. 23. 위 표 순번 4의 과세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아멕스가요주점 부지(205.7㎡)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위 표 순번 4의 ‘이 사건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가항 기재 각 신고납부에 의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별지 세액내역표의 ‘이 사건 처분내역’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위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유흥주점건물 등을 철거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는 원고가 매수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유흥주점건물을 제외한 점, 매도인들로 하여금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ㆍ멸실신고를 마치게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 지급일 전에 철거업체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 부지인 이상 위와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즉시 그 지상의 유흥주점을 폐쇄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2003. 8.경 개최되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정숙박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대회 이후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철거를 일시 연기하였다가 위 대회가 끝나자 즉시 지상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다음 2003. 11.경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유흥주점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대구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정숙박업소가 다수 존재하여 철거공사를 강행할 시 숙박시설 부족 및 대외적 이미지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대회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한 숙박업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철거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계속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 이후 유흥주점의 영업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정은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그 지상의 유흥주점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원칙의 위반 주장

(가) 원고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규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일반건축물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고급오락장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부속토지를 취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취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고급주택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의 경우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제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고급오락장의 경우를 고급주택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고급오락장 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건물철거 및 멸실 신고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을 철거할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일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이 현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의 취득자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취득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과 같이,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할 목적으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급오락장 업주들의 명도거부로 일시적으로 고급오락장 건물이 잔존하게 된 경우까지도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취급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살피건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중과세율을 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 51(병합) 결정 참조},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이 그 담세력이나 사치성의 정도 등에 있어서 반드시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고급오락장뿐만 아니라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등의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고급주택의 경우와 달리 일정한 경우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유흥주점 영업자가 원고 및 매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일시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 건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취득자의 취득 목적 여하,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그 시설을 한 자나 영업을 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하물며 취득 이후의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 영업자가 원고나 매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일시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별지 세액내역표 순번 1, 2 기재 각 과세대상 토지 중 대구 수성구

두산동 107-6 대 227.3㎡ 지상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고, 같은

동 107-8 대 201.9㎡ 지상에는 일반 주택이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위 각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납부할 당시 대구 수성구

두산동 107-6 대 227.3㎡ 및

같은 동 107-8 대 201.9㎡는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별지 세액내역표 순번 12 기재 과세대상 토지 중 대구 수성구

두산동 118-7 대 621.5㎡는

같은 동 118-6에 위치한 유흥주점(

워커히)의 부속토지이고,

같은 동 105-2 및

105-3 지상 유흥주점(

덴버)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동 105-2 대 492.9㎡,

105-3 대 605.6㎡와 위

같은 동 118-7 대 621.5㎡의 매매가액을 각 안분하여 과세표준액을 환산한 다음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유흥주점(

덴버)의 부속토지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납부할 당시 대구 수성구

두산동 118-7 대 621.5㎡는

같은 동 118-6 소재 유흥주점(

워커히)의 부속토지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유흥주점(

덴버)의 부속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별지 세액내역표 순번 2 기재 과세대상 토지 중 대구 수성구 두산동 106-5 대 449.6㎡ 지상 유흥주점(업소명

샤넬, 이하 ‘

샤넬주점’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3. 3.말경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 3,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샤넬주점은 2003. 3. 31. 동대구세무서에 폐업신고하였으나 관할관청인 피고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유지한 채, 원고가 위 주점 부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3. 6. 10. 무렵까지 휴업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채로 일시 휴업 중에 있는 경우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1985. 8. 20. 선고 85누263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주점 부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