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을1호증의 1, 2, 3,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권사영,

권석근(이하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4. 5. 27. 피고에게 각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납부기한(같은 해 5. 31.)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위 미납한 주민세액에 현행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납부불성실 가산세액 = 미납세액 ×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3/10,000) ×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선정자 권사영 5,684,840원, 선정자 권석근 6,098,310원, 원고 1,269,74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납부불성실 가산세액 = 미납세액 × 20/100)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4. 10. 7. 원고 등에게 위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산출한 가산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선정자

권사영에게 1,076,110원, 선정자 권석근에게 1,154,380원, 원고에게 240,14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질의 조세로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성립시기는 그 납부기한인 2004. 5. 31.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현행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성립시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마찬가지로 200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5. 10. 27. 헌법재판소 2004헌가21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6111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