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수원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그 성격상 법 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법 해석에 기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잘못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3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73-1 대 713㎡ 및 그 지상 건물 116.03㎡(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쓴다)를 양도한 후 2003. 6. 3.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5-1 신영통현대아파트 102동 302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3. 7. 24.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38,509,370원을 예정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3,850,930원을 수원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러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의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2003. 10. 28. 소득세할 주민세 16,621,110원(가산세 2,770,180원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고 쓴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 규정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수원시장에게 이를 납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사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원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그 성격상 법 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관련 법 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체 내용과 소득세와 그에 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나름의 법 해석에 기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잘못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에 관하여 바로 피고에게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861 판결 참조), 단지 법 규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