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시효완성일인 1984. 12. 10.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갑5-1, 2, 을1-1～을9,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소외 유용식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53 대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을 거쳐 결국 2003. 2. 25.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승소판결에서 인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인은 1984. 12. 10.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었다.

나. 원고들은 2004. 1.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같은 달 12.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은 같은 해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2004. 1. 9.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4.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84. 12. 10.경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또 사실상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1가구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는 법리상 의문의 여지는 없으나,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이고,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는 시효완성 이후에는 언제든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시효완성시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시효완성일인 1984. 12. 10.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