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1, 3호증, 을3 내지 7호증, 을9, 10, 12호증, 을1, 11,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 11. 주식회사

동성개발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 840-3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액을 130,000, 000원으로, 그 취득세액을 2,60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액을 260,000원으로 기재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을6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위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12. 10.자로 취득세 본세 2,600,000원에 가산세 520,000원을 합한 3,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260,000원에 가산세 26,000원을 합한 286,000원 등 합계 3,406,000원의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이자 자진납부신고서상 주소지인 울산 남구

신정동 335-8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0. 1. 11.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3. 5. 2.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이 사건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3. 6. 4.

울산광역시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1.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자, 같은 해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매매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이전등기업무 등을 위임받은 법무사 직원이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한 날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10. 1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하고 2003. 6.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4.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소정의 청구기간(6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아가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4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2호증의 1 내지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1호증, 을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3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5. 2. 피고로부터 위 취득세 등에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원고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그 공시송달일(2000. 1. 1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0. 1. 25.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6. 4.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나아가 살피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각 가산세의 납부고지는 위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위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취득세 2,600,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진납부불이행 가산세 520,000원을 부과하고, 이미 확정된 농어촌특별세 260,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진납부불이행 가산세 26,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