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이를 직접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당초 감면된 도세가 추징됨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위 감면조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된 이상 이를 별도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4.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원고의 아버지

장철원과 공동으로

경기65루4743 승용차를 취득하여 2003. 3. 25. 신규등록을 하였는데, 위

장철원은 장애2급으로서 피고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런데,

장철원이 2003. 6. 11. 이전 주소지인

평택시 합정동 745 신안아파트 나동 202호로 전출하자, 피고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03. 11. 14. 원고에게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 193,180원 및 등록세 579,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 거] 갑제1, 4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3,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인

이순천에게 차량등록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파견된 직원

이명익과 동행한

이순천이 수입증지를 구매하러 간 사이에

이명익이 차량등록업무를 종결시킨 관계로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원고와

장철원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장철원이 원고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3. 28.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결정 사실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됨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를 직접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당초 감면된 도세가 추징됨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위 감면조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된 이상 피고가 이를 별도로 원고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감면조례를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