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2003. 1. 25.경 토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거나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정정하고, 4쪽 12행과 13행 사이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