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2003. 1. 25.경 토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거나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7. 27.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72-3 답 4,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1조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가, 2004. 1. 17.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4,956,000원, 농어촌특별세 908,600원, 등록세 2,478,000원, 지방교육세 454,3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2년에 이 사건 토지에 콩을 심어 수확하고, 2003년에는 들깨를 심는 등 직접 경작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이문영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세원관리국 개인납세 2과 주무)이고,

원고 허만숙은 그의 처,

원고 이병철은 그의 아들,

원고 조귀란은 그의 어머니이다.

원고 이문영은 1996. 4. 6.,

원고 조귀란은 2001. 2. 2. 각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08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조귀란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15 답 2,19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01. 7.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1. 8.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사용ㆍ승낙 하에

서기영이 이 사건 토지 중 2,247㎡에 관하여 2001. 9. 21. 농지전용허가를, 2001. 11. 6. 건축허가를 받았고,

서기승이 이 사건 토지 중 2,258㎡에 관하여 2001. 9. 21.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3) 세무공무원이 원고들의 자경여부를 확인하였던 2002. 2. 26.경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건축을 위한 정지(整地)작업이 완료되었고, 그 후 2003. 5. 30.과 2003. 9. 26. 현황조사시에도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분당구

금곡동 농지 공무원은 2003년 9월경 이 사건 토지가 휴경지임을 확인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03. 1. 25.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모두를

최연희,

허현행,

최선아 등에게 매도하였고, 2003. 9.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판단

(1)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 즉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지소유자인

원고 조귀란 혹은 그 동거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전에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나아가 원고들이 취득일로보터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길섭,

권순칠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15답 2,192㎡의 소유자인

원고 조귀란은 2001. 2. 2. 비로소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08번지로 전입한 점,

원고 이문영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수 개월만에

서기영 등이 바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위한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2003. 1. 25.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