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등기비용 등도 당연히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이를 각 처분의 과세대상인 법인장부상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 7. 아버지인

전재술, 동생인

전배용과 함께 주식회사

한신염직(이하 ‘

한신염직’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를 각 10,000주씩 인수하고, 위

한신염직의 상호를 주식회사

이원염직(이하 ‘

이원염직’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원고,

전재술,

전배용의

이원염직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정해진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원염직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차량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이원염직의 법인장부에 계상된 토지, 건물, 차량의 총가액 1,143,015,3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4. 1. 9. 취득세 26,760,780원, 농어촌특별세 2,453,060원을, 2004. 1. 10. 취득세 671,5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주식 명의신탁 주장

원고의 아버지

전재술은 ‘

이원섬유’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박종호,

정하준과 공동으로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한신염직의 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인수하고 상호를

이원염직으로 변경하였는데,

박종호와

정하준이 원고와

전배용에게 그 소유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여

이원염직의 주주명부상 원고와

전배용이 각 10,000주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원염직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취득세 면제 주장

전재술은

한신염직을 인수하면서

이원섬유와 통합하여

이원염직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에 정해진 바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3) 원고의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세액 산출 주장

설령 원고,

전재술,

전배용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원염직의 주주 중 1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만 있을 뿐인데도, 피고는

전재술과

전배용의 주식 소유 비율까지 합산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등기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원염직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에서 토지에 관한 등기비용 36,738,582원, 건물에 관한 등기비용 15,241,448원을 각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 명의신탁 주장

원고와

전배용이

박종호,

정하준으로부터

이원염직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전재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재술은 원고의 아버지,

전배용은 원고의 동생이고, 원고와

전재술,

전배용이

이원염직의 총 발행주식 30,000주를 각 10,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원염직의 대표이사,

전재술은 감사,

전배용은 이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재술,

전배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소유 주식의 합계가

이원염직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에 달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해진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취득세 면제 주장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되는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제105조 제6항 단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인 원고의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살피건대,

이원염직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게 된 법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전재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5호증,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전재술,

전배용이 2002. 2.경

한신염직의 총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한신염직의 경영권을 양수한 다음

한신염직의 상호를

이원염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한신염직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호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한 사실,

전재술이 경영하던

이원섬유는 2002. 2. 13. 그 소유 자산 중 모소기 1대를

이원염직에게 20,000,000원에 매각한 후 같은 해 3.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설령

이원염직이 중소기업인

이원섬유와

한신염직 사이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게 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 해당여부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한신염직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이원염직이지 원고가 아니며 원고는

전재술,

전배용과 함께

한신염직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원염직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직접적인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세액 산출 주장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전재술,

전배용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조 제4항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3조 내지

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된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 고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참조), 피고가 이화염직의 과점주주들 중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등기비용 공제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신염직은 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당시 36,738,582원을, 건물을 취득할 당시 15,241,448원을 각 등기비용으로 지출한 다음 이를 자산취득원가 중 일부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자산취득 당시 지출한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원가로서 자산총액 속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등기비용 등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