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3대 86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5. 10. 14.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소외 남도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시외버스터미널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1. 10. 14.

남도산업 주식회사의 위 사업면허가 폐지되고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일원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용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2003. 6. 1.)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수원시시세감면조례(2003. 7. 21. 조례 제2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2003.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금 33,051,090원, 도시계획세 금 6,192,310원, 지방교육세 금 6,610,210원, 농어촌특별세 금 3,961,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창우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01. 10. 15.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채 아무런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류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전액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현황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 이 사건 감면조례

제1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판단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1. 10. 15. 이후에는 더 이상 시내버스터미널용으로 이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채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례 제14조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