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지지대 및 기초설비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부분을 취소하였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3.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① 석탄하역기, ② 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③ 컨베이어 지지대 및 기초설비는 각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① 석탄하역기, ② 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는 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③ 컨베이어 지지대 및 기초설비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원고 패부부분 중 ① 석탄하역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① 석탄하역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항 제1-2행의 “구 지방세법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고치고, 제5항 결론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482,706,717원 및 농어촌특별세 53,097,7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