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후 2004. 9. 30. 조합원들에게 위 828-5 토지 중 36,376.74㎡와 위 828-6 토지 중 311.89㎡에 관하여 각 2004. 7. 3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후 위 828-5 토지 중 15,296.664㎡와 위 828-6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한다)가 일반분양분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제하고, 2004. 8. 9.경 원고에게 위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 218,32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832,560원을 자진신고․납부할 것을 권고하면서 취득세 납부서(자납분)를 교부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4. 8. 30. 위 취득세 218,32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832,5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4. 9. 30. 조합원들에게 위 828-5 토지 중 36,376.74㎡에 관하여 2004. 7. 3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7. 30.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대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신탁해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2004. 7.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일자에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4. 9. 30. 조합원들에게 위 828-5 토지 중 36,376.74㎡에 관하여 2004. 7. 3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나머지 토지들인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에게 신탁해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04. 7. 30.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탁해지된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의 별도의 소유권취득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2004. 7. 30.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취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2004. 7. 30. 위 828-5 토지 중 36,376.74㎡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한 위 신탁해지에 의하여 나머지 토지들인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