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3. 5. 21.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차량인

대전 32도2143호 쏘렌토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36,5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03. 7. 10. 취득가액 22,409,091원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 448,1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89,6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2003헌바16호로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근거 조항인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자, 피고는 2003. 9. 30.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위 가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전처인

김유순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모르게 구입한 차량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처인

김유순은 2003. 5. 15.경 대전 중구

대사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용지의 뒷면 위임장 해당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1-5 소재 한양빌딩 1층 기아자동차

대경중앙판매점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해당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동차 영업사원인

이좌근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22,409,091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4,5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2003. 6. 27.

김유순을 고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3. 11. 20. 2003고약50965로 위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김유순을 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후

김유순이 2003. 12. 23. 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위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2004고정1316호로 소송계속중이다).

나.

김유순은 이 사건 차량의 계약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4,58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할부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원고와

김유순은 2003. 11. 11.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18, 26, 27, 을 13, 을 14의 2, 을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취득’의 의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형식적으로는 재화를 취득하는 계약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명의자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재화를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나. 한편,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만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유순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일이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은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