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는 증여한 사실 없이 경료된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취득행위가 없었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박진언의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14-103 대 175㎡(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증여등기’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3. 9. 2. 취득세 2,485,000원, 가산세 497,000원, 농어촌특별세 273,35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건에서, 갑1-4호증, 갑5호증의1,2, 갑8, 9호증, 갑10호증의1,2, 을1호증의1,2의 각 기재, 증인 이종화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을 포함한
박진언의 5자녀 소유이던
공항동 14-102 대 179㎡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형제자매들로부터 매수하였고,
박진언은 이 사건 대지를 막내딸인
박정선에게 증여하였으며,
박진언이 2003. 6. 초순경 이에 관한 매매등기와 증여등기를
김창수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한 사실, 당시
박진언은 수증자인
박정선의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라고 한 사실,
김창수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이종화는
박정선에게 증여를 해 달라는
박진언의 위임내용을 잊고 매매등기용으로 자져온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을 보고 수증자를 원고로 하여 증여등기를 위임한 것으로 착각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새기고, 추가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2003. 6. 10. 이 사건 증여등기를, 6. 13.
공항동 14-102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등기필증을
박진언에게 교부해 준 사실,
박진언은 이 사건 증여등기의 수증자가
박정선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항의하였고,
김창수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이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2003. 6. 14.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치고, 6. 18.
박정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등기는
박진언이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없이 경료된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취득행위가 없었던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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