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은 지방교육세를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을, 구 농어촌특별세법(2003. 12. 31. 법률 제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래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94 대 1,9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기타철골철근 콘크리트조 판넬지붕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연면적 4,603.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2. 1. 10. 그 사용승인을 받고, 2002. 1. 25. 및 2002. 1. 31.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2002. 2. 9.경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135,986,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98,60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면서 위 건물의 2층 및 3층 부분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4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표시 부분(이하 ‘쟁점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는바, 그 후 피고는 2002. 7.경 원고들의 신고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02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고, 2002. 10.경 2002년도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3. 4.경 현지조사 결과 쟁점건물 부분이 고급오락장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위 건물 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주차장, 공조실, 계단, 4층의 전기실, 발전실, 계단 일부에 해당하는 공용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되거나 부과된 세액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3. 5. 10.경 (1) 원고들에게 취득세 본세 23,924,390원 및 취득세 가산세 2,392,430원과 농어촌특별세 5,024,110원을, (2) 원고들에게 각 2002년도 재산세 5,155,070원 및 지방교육세 1,031,010원을, (3)

원고 김익태에게 2002년도 종합토지세 4,492,550원 및 지방교육세 898,510원, 농어촌특별세 587,600원을,

원고 남미숙에게 2002년도 종합토지세 4,488,460원 및 지방교육세 897,690원, 농어촌특별세 583,050원을 각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고, (4) 2003. 7. 10.경에는 원고들에게 각 2003년도 재산세 25,757,210원 및 지방교육세 5,151,4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각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이 2003. 7. 31.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는 취득세 본세, 가산세 및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분리하여 2003. 9. 8. 전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달 16. 위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2003. 12. 11.자 등기우편에 의해 심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발송ㆍ접수하였으나, 2004. 1. 29.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04. 11.경 위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5,024,110원을 2,631,670원으로 감액 경정(세율이 ‘20%’에서 ‘10%’로 경정됨)하고, 같은 달 11.경 위 취득세에 부가된 가산세 2,392,430원을 4,784,870원으로 증액 경정(세율이 ‘10%’에서 ‘20%’로 경정됨)하여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당초처분 중 위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하고 취득세 가산세를 증액 경정한 후의 조세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4호증, 을 5, 6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1, 2, 을 14호증의 1 내지 5,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2, 을 17, 18호증, 을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감액된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피고가 2003. 5. 10.경 원고들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부가하여 농어촌특별세 5,024,1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가 세액을 2,631,67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위 2,631,67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 부분을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타에 임대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비워 두었는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을 임차하여 ‘

아라비안나이트’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한

이우성이 2002. 1. 17.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위 2, 3층 부분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부분에 사물함, 신발장, 소파,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 탈의실 등으로 일시 사용한 바 있고, 그 후에도 간혹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용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부분은 위 2, 3층 부분과는 공부상의 용도나 건물 구조상 구분되어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부분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1층의 경우 일반음식점(당초 ‘일용소매품점’이었으나, 2002. 3. 28. 변경됨) 91.2㎡, 주차장 1,056.9㎡, 공조실, 냉동기/펌프실 101.34㎡, 계단, 홀, 엘리베이터 295.92㎡로, 2층의 경우 위락시설(유흥주점) 1,545.36㎡로, 3층의 경우 위락시설(유흥주점) 983.29㎡로, 4층의 경우 일반음식점 114㎡, 사무소 245.25㎡, 계단, 엘리베이터 73.72㎡, 전기실/발전실 96.75㎡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그 중 4층은 2, 3층의 유흥주점 시설과 계단을 통하여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2003. 8. 23. 4층에 사무소 83.6㎡, 일반음식점 228㎡, 홀 38.76㎡, 계단 8.67㎡가 증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우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난 직후인 2002. 1. 17.경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의 2, 3층 부분을 2년간 임대받아 ‘

아라비안나이트’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을 개업ㆍ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유흥주점 부분으로 인하여 중과세된 세액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2002. 9.경 인근에 ‘

키스나이트클럽’이 개업함으로써 영업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2003. 5.경에 이르러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 바 있고, 이에

송경천이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위 2, 3층 부분을 임대받은 후 ‘

돈텔마마’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인

김동주,

조재철 등이 2003. 4. 17. 쟁점건물 부분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 부분에는 방이 3개 있고 그 중 1개는

이우성이 구입한 신발장, 사물함과 무도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유니폼으로 보여지는 옷들, 구두 10켤레 등이 있어 위 주점 종업원들의 탈의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다른 방 1개는 소파 2개, 거울, 에어컨, 재떨이, 악기함, 옷걸이, 음악 연주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악단 대기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나머지 방 1개는 옷걸이, 탁자,

이우성이 구입한 텔레비전, 정수기 등이 비치되어 주점 종업원 및 고객 등의 탈의실 겸 회의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바, 이에 피고는 쟁점건물 부분이 2, 3층에 위치한 무도유흥주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 부분을 유흥주점 영업장에 포함시켜 그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당초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는 ‘

아라비안 나이트의 웨이터 총책임자인

김재호는 업주인

이우성이 영업시간 외에는 분실과 사고 우려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청소원 등의 탈의와 웨이터들의 영업 및 광고 등에 관한 상의, 탈의를 위하여 쟁점건물 부분의 일부를 원고들의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월 20만 원씩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법원의 2004. 9. 20.자 현장검증 당시 쟁점건물 부분에는 방이 3개 설치된 상태로 있었고, 각 방의 바닥에는 비닐 장판이 깔려 있는 상태로 에어컨과 화장실이 설치되고 쓰레기통, 청소도구 기타 잡동사니들이 있었으며, 2, 3층의 무도유흥주점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소파와 사물함, 신발장, 탁자 등은 4층의 쟁점건물 부분 밖의 빈 공간에 쌓여 있었으며, 4층의 외벽에는 ‘

돈텔마마 성인나이트’라는 간판이 지붕 위 부분까지 크게 부착되어 있었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 을 5, 6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을 8호증의 일부 기재, 을 9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이우성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을 8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우성의 일부 증언]

(2)

구 지방세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율을 일반적인 취득세율의 5배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하며, 위와 같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60조의3 제1항은 지방교육세를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을,

구 농어촌특별세법(2003. 12. 31. 법률 제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우성은 2002. 1. 17.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을 임대받은 후 그곳에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쟁점건물 부분에 신발장, 사물함과 쇼파, 에어컨, 옷걸이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부분을 유흥주점 종업원 및 고객 등의 휴식실, 탈의실 또는 악단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직접 또는 그 건물관리인 등을 통하여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용상태는 위 유흥주점이 송경천에게 임대된 후에도 계속되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2003. 4. 17.경은 물론 2003. 6. 1.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우성 및

송경천은 쟁점건물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인 2, 3층 부분의 부대시설로 사실상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쟁점건물 부분을 유흥주점 영업장 시설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3. 5. 10.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5,024,110원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2,631,67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