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이 비영리의료법인의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법인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결정이유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일곱째 줄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인이 먼저 보육시설로 이용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 사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7. 26. ‘부동산 취득일 현재 보육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문상 영유아보육시성을 운영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장려하는 입법취지는 물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진출기회 확대, 출산장려 등 사회복지제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서울특별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과 이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비영리의료법인의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사건의 청구인인 의료법인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사업소세 자료상 431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위 사건의 결정이유가 개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위 주장과 같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사업자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개인일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과 이미 부과한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가사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원고가 그러한 지시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취소청구를 함은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