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후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와 장래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불과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3. 10. 2. 서울

관악구 봉천9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105동 102호를 취득하고, 2003. 12. 17.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소재지로 하여

아이꿈나무 놀이방이란 명칭으로 가정보육시설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27.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237,349,332원의 20/1000에 해당하는 취득세 4,746,980원과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949,390원의 합계 5,696,370원을 징수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1, 2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②민간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세제지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7조 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4. 6. 1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평면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ㆍ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과세대상 물건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07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영유아보호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제로서 지원, 장려하기 위함이라 할 것임에도, 종전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새로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시 그 보육시설에 사용할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비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로서는 보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을 미리 취득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보육시설의 설치신고가 불가능한 점, ④

지방세법 제107조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이 없으면서도 취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영유아보호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설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과연 위 규정상의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석하여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 부동산의 사용 용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도 함께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 용도가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달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입법자는 이미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장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영유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그 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 제1항 제6호)나 영유아보호법상의 비용의 지원(

구 영유아보호법 제22조), 세제지원(

구 영유아보호법 제25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영유아보호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조세공평의 원칙 및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의 해석, 적용 방지를 위하여 취득세 신고나 징수 단계에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영유아보호시설 운영자와 신규 영유아보호시설 운영자에 대한 차별이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미 공익사업을 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사업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보호법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후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와 장래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합리적인 차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도록 한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제6호를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까지 확장해석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에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불과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할 것인바,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