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및 상가 중 일반분양분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수익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취득을 단순히 형식적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9-7 외 1필지 4,708.80㎡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데, 2003. 1. 29.부터 2003. 3. 12.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조합은 신축 아파트 및 상가의 부속토지 중 일반분양용 2,308.43㎡에 대하여 그 취득세액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8. 10. 취득세 26,648,500원, 농어촌특별세 2,442,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것은 재건축사업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취득일 뿐 경제적으로 실질적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으로부터 토지를 최초 신탁받은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동시에 나중에 일반분양용 토지가 확정된 때에 다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환지계획에 의한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나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률

■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 단

(1) 엄격해석의 원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실질적인 가치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및 상가 중 일반분양분은 조합원분양분과 달리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수익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분양분의 취득을 단순히 형식적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가) 이중과세의 문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주택재건축조합에게 다시 동일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부담을 지우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조합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그 목적이나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환지계획에 의한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나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또한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과는 그 취득의 성격이나 형식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