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0. 6.경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년도 2기분 소득세할 주민세 3,135,770원을 부과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고지서가 도달하였다.

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주민세 및 그 때까지의 가산금 783,880원의 납부 고지하고 같은 날 그 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민세 및 가산금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3. 3. 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3.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