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975년생인 원고는 1998. 12. 3.경부터 어머니인

박정이가 세대주로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 305 주공아파트 105동 1406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2002. 11. 9.경

금강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629-24 금강아파트 101동 602호(전용면적 37.2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2. 26. 잔금 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 및 등록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1,500,000원, 등록세는 2,2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에 의한 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2. 12. 31.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2003. 1. 11.

박수연과 결혼식을 올린 다음 2003. 3.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2. 12. 26.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 1. 2. 당시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박정이가

서울 도봉구 창동 305 주공아파트 105동 1406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003. 3.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800,000원(가산세 300,000원 포함), 등록세 2,700,000원(가산세 450,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95,000원(가산세 45,0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이유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 및 이전등기일 당시 미혼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투기목적에서가 아니라 신혼살림집을 마련할 목적에서, 어머니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2. 12. 31.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3. 3. 27. 혼인신고를 한 점, 원고가 취득 및 등록신고를 한 2002. 12. 27. 당시 원고가

박정이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므로

박정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여 주었더라면 원고가 1가구1주택 감면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여 주지 않아 원고가 1가구1주택 감면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친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취득은 위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200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등록세 가 면제되었다며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 및 등록세감면확인서(갑 제5호증)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였는바, 이제 와서 1가구1주택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취득이 위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차후 1가구2주택 이상 소유가 확인되거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분(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추징”되는 것을 전제로 일응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세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준 것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취득이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