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배, 전도 및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2000. 5. 31. 태백시

황지동 산158 임야 46,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종교 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단서 제1호,

제12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당초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800,000원, 등록세 11,700,000원, 농어촌특별세 780,000원, 지방교육세 2,34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위 신고ㆍ납부는

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시에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짓기 위하여 이를 매입한 후 2001. 10. 10. 대한측량설계공사와 위 토지에 관하여 현황측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 11. 27. 피고 및 피고시 의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002. 1. 7. 피고시 의회로부터 ‘태백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할 것임’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2003. 4. 30.에는 도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태백시

황지동 180-24 외 1필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아가 2004. 2. 23.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면 원고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가사 원고가 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오대석 목사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였고, 그 후 맹지로서 건축행위가 제한됨을 알고 나서 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 및 피고시 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는 한편 인근토지를 매입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1. 10. 10. 대한측량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현황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 11. 27. 피고 및 피고시 의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줄 것은 건의하여 그 무렵 피고시 담당자로부터 ‘진입도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주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허가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그 후 2002. 1. 7. 피고시 의회로부터 ‘태백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할 것임’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3. 6. 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태백시

황지동 180-24 전 2,070㎡ 과

같은 동 180-53 전 1,983㎡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달 10.에 경료하였다) 2004.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데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3. 10.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4. 9. 20. 소외 주식회사

동광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교회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물건에 관한 등기를 함에 따라 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일단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부과되는바, 여기에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이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의 사용용도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이나 고유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나 임시적ㆍ형식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 4. 10.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토지사용을 위한 준비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3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상ㆍ법령상의 제한이 이미 있었으므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통상적으로는 건축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맹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진입로 확보 문제에 관하여도 사전에 검토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거래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취득 후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맹지로서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며, 원고가 피고나 피고시 의회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가 결국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마련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에 있었던 장애사유는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그 해소를 위하여 인근 토지들을 매입함으로써 이를 해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