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90일을 경과하고서야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07-3 대 642㎡ 및

같은 동 1007-15 대 76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104-1 삼호가든아파트 3동 705호 대 124.49㎡, 건물 163.94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박필용의 소유였는데 위

박필용은 1998. 12. 11. 사망하고, 그 처인

강계남과 자녀인

박문갑 및 원고가 망

박필용(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2/7 지분을 상속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6. 취득세 3,057,380원, 농어촌특별세 280,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16. 취득세 521,950원, 농어촌특별세 47,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안흥준은 1985. 2. 16. 망인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망인이 1998. 12. 11.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의 아들인

안윤수가 망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안윤수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정되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달리 본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2000. 12. 6.자 부과처분은 같은 날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2001. 10. 16.자 부과처분은 같은 날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2. 7. 경, 그 전일자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2001. 10. 16. 같은 일자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각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4. 2.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