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매입가격이정상적인거래가격으로서취득세또는등록세의과세표준이되었다는점에관하여는인정할아무런자료가없다.따라서이와같은전제에서한처분은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인정할 수 있는 바’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