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세대를 분리할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임영욱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서 2001. 4. 27.

강원 31다8508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아들인

윤상진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는데, 그 후

윤상진은 2001. 7. 3. 세대를 분가하였다.

나. 피고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윤상진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했다는 이유로 2004. 4. 8. 원고에게 위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면제하였던 위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위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가,

윤상진이 원고와 세대를 분리했다는 이유로 2004. 4. 8. 원고에게 세대분리 다음날인 2001. 7. 4.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각 자동차세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와 함께 피고는 2004. 4. 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002년 및 2003년 분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승용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자동차를 등록한 공동명의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 및 세대분가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윤상진은 직업관계로 출퇴근이 어려워 세대분가를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더욱이 세대분가한 후 자동차세를 제때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3년간 방치하였다가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제175조 제1항은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는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비과세 대상으로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제정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은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생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이고, 단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일시적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에서 공동명의자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바와 같은 더 이상 국가유공자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임영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상진은 인제전화국 전람직으로 근무하면서 1996. 12. 9.부터 원고의 주소지인 강릉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계속해서 강원 인제군에서 거주하다가, 2001. 4. 17. 원고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그 직후인 2001. 4. 27.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1. 7. 3. 다시 강원 인제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윤상진이 강원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군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원고의 주소지인 강릉시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다음, 위 자동차를 원고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곧바로 직장을 이유로 다시 강원 인제군으로 전출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윤상진이 직장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입하였다가 전출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전출해 간 것이 강원도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강원도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제정된 강릉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은 보헹에 불편을 겪거나 생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윤상진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1. 4. 27.부터 윤상진이 세대를 분리한 2001. 7. 3.까지는 강릉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1. 7. 4.부터 2003. 12. 31.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세대를 분리할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원고가 세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동일한 세목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이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세를 제때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3년간 방치하였다가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