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도면의 객실을 갱의실로 변경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실이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101-16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01.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164.96㎡(지하 1층 139.96㎡ + 공유면적 25.0㎡, 위 지하 1층 139.96㎡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937㎡에 대하여는

같은 호 제4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2,818,210원을, 위 재산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교육세로 563,6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

강순덕이 이 사건 점포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구조를 객실 4개, 조리장 1개, 갱의실(9.3㎡) 1개, 화장실 1개, 통로, 홀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후 피고에게 유흥주점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도면에 위 갱의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객실로 잘못 등재하는 바람에 객실이 5개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방실은 객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점포는 객실이 4개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순덕,

이창근,

원용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03. 3. 14.자 유흥주점허가 현장실사도면에 객실 5개, 주방 1개, 보일러실 1개, 화장실 1개, 물탱크 2개 그리고 홀, 통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위생과 담당공무원이

세화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강순덕의 요청에 따라 2004. 8. 5. 객실로 기재된 이 사건 방실을 갱의실로 변경기재한 사실, 이 사건 방실은 칸막이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소파와 탁자가 갖추어져 있으며, 그 넓이가 9.3㎡로 다른 객실과 비슷하고, 다만 다른 객실과 달리 투명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며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실은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아니하나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소파와 탁자가 갖추어져 있어 그곳에서 손님이 주류를 마시면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생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도면의 객실을 갱의실로 변경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방실이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