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보류지, 특히 공공시설용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과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공공시설용지예정지도 담세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2항 제6호 중 ‘보류지’ 부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10. 5. 원고에게, 원고가 2003. 6. 1. 기준으로 그 사업시행지구 내에 영주시

가흥동 101블럭 1노트 녹지 1,320.2㎡ 외 78필지 합계 459,961.9㎡{체비지 63필지 합계 170,482.1㎡ + 위 가흥동 101블록 1노트 녹지 1,320.2㎡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 16필지 합계 289,479.8㎡(이하 ‘이 사건 당초 공공시설용지’라 한다)}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영주시세감면조례 제16조를 각 적용하여 위 토지 중 체비지 63필지 170,482.1㎡에 관하여는 그 면적의 100%를, 위 당초 공공시설용지에 관하여는 그 면적의 50%만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 면적 315,222㎡(170,482.1㎡ + 289,479.8㎡/2)에 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구 지방세법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각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115,554,080원, 지방교육세 23,110,810원, 농어촌특별세 16,333,1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정애순은 2003. 12. 24.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영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영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4. 2. 18.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공공시설용지 중 9,800㎡부분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체비지와 이 사건 당초 공공시설용지 중 비과세대상인 9,800㎡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당초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위 공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라 한다)만을 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종합토지세 113,425,050원, 지방교육세 22,685,010원, 농어촌특별세 16,013,750원으로 각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4. 2. 19. 위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종합토지세 113,425,050원, 지방교육세 22,685,010원, 농어촌특별세 16,013,750원으로 각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5.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7. 3.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중 ‘보류지’ 부분(이하 이를 특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그 규약․정관․시행규정․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이를 공익적인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을 뿐 전혀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없고,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체비지와 근본적으로 그 법적 성격, 설정 목적을 달리하는 보류지, 그 중에서 특히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궁극적으로는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 중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 남은 체비지에 관하여만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만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체비지와 개념상 구별되는 보류지, 특히 보류지 중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까지 구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체비지와 보류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보류지의 개념 속에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비지와 마찬가지로 보류지도 지정할 수 있는 점,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지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및 사업규약 등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지정한 경우 그 명세 등의 사항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지의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와 마찬가지로 보류지, 특히 공공시설용지예정지에 대하여서까지 사용수익권과 나아가 그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위 공공시설용지예정지도 담세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 원칙의 예외의 하나로 사업시행자를 보류지(공공시설용지를 포함)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의 궁극적 근거조항인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