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의이의신청및심사청구를거치지아니하고도바로지방세법에의한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고취소소송은원칙적으로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따라서이와같은전제에서한처분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