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의도과여부는당초의소제기시를기준으로한다.따라서이와같은전제에서한처분은적법하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