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초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 기재의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유를 주장하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6. 10.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또한 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소송계속 중에 민사소송법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를 변경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6.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청구취지를 ‘1. 피고가 2006. 2. 2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산정파트너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로 하였다가,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변경 전의 청구취지 제2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변경 후 청구취지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2006. 2. 2.로부터 제소기간 내인 같은 해 3. 2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