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8.

산정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산정파트너스’라 한다)로부터 산정파트너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산정파트너스의 사업을 양수하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6. 2. 2. 원고에게

산정파트너스가 체납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135,900,710원(가산금 포함), 재산세 26,961,040원(가산금 포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4,731,270원(가산금 포함) 합계 167,593,0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산정파트너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산정파트너스의 상호,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지는 않았고, 또한 산정파트너스는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제세공과금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사업목적과 산정파트너스의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정파트너스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9조 (제2차 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 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다. 인정사실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2, 갑7, 8, 10호증, 을1호증의 3,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3, 을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경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남구 주안동 231-2, 231-11 소재 메디칼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산정파트너스는 2003. 10. 2. 시공사인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덕현건설’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

케이비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제2조 (사업의 개요)

① 사업부지:

산정파트너스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231-2, 231-11(이 사건 토지)

② 부지면적: 709.4㎡

③ 연면적: 7,143.64㎡

④ 규모: 지하 4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1개동

⑤ 개발용도: 근린생활시설

⑥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0개월

⑦ 사업기간: 14개월(2003. 8. 29.부터 준공 후 3개월까지)

제3조 (역할 및 업무)

① 산정파트너스: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인허가 조건의 이행, 사업관련 자금조달 및 사업부지 일체를

케이비신탁에 담보신탁

②

덕현건설: 책임준공 등

③

케이비신탁:

산정파트너스가 위임하는 업무, 사업부지 일체를 담보신탁에 의한 수탁, 사업관련 자금관리를

케이비신탁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 및

산정파트너스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관리ㆍ집행

④

진흥저축: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등 합계 2,950,000,000원을 산정파트너스에 대출

제17조 (채권보전 협조의무)

① 건물보존등기는 공사준공시

산정파트너스와

덕현건설의 협조를 받아

케이비신탁의 주관으로 완료한다.

② 준공시점에 대출원리금 및 미지급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산정파트너스는 미분양건물 전체를 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흥저축(제1순위)과

케이비신탁(제2순위)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진흥저축의 대출채권 및

덕현건설의 미지급공사비가 보전되도록 한다.

제18조 (사업의 정산)

①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본 사업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2)

산정파트너스,

우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신건설’이라 한다),

케이비신탁,

진흥저축은 2004. 6. 14.

덕현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우신건설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 변경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약정서에는 ‘사업정산시 진흥저축의 대출채권 및

우신건설의 미지급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진흥저축과

우신건설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순위와 관계없이 담보신탁부동산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변경사업약정서 제17조 제8항).

(3)

산정파트너스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2005. 5.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5.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산정파트너스가

진흥저축과

우신건설에 대출원리금 및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05. 5. 6.

케이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목적물로,

진흥저축(제1순위)과

케이비신탁(제2순위)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8조 (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을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특약사항 제6조 (처분방법)

신탁계약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파트너스 및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

케이비신탁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후

산정파트너스는 2005. 5. 24.

케이비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5.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한편, 산정파트너스는 2003.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케이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우신건설은 사업시행사인

산정파트너스로부터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5. 5. 30. ‘

케이비신탁에게 변경사업약정서 제17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요청하였다.

(6)

케이비신탁은 2005.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한 후,1)

1) 공고내용

회차 공매예정가격(원) 공매일자 시간 비고

1 8,301,600,000 2005. 8. 12. (금) 11:00 부가가치세 포함

2 7,887,600,000 2005. 8. 12. (금) 11:30

3 7,493,900,000 2005. 8. 12. (금) 14:00

4 7,120,500,000 2005. 8. 12. (금) 14:30

5 6,765,200,000 2005. 8. 12. (금) 15:00

같은 달 12. 5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자

우신건설은 공매가 계속 진행되면 우선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케이비신탁에 공매중단을 요청하였다.

(7)

산정파트너스와

우신건설이 2005. 8. 17.

케이비신탁에게 우선수익자들 부분까지 해결하겠다며 신탁해지를 요청하자,

케이비신탁은 2005. 8. 18.

산정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8)

우신건설의 자회사인 원고는 2005. 8. 18.

산정파트너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산정파트너스의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6,765,300,000원 중 2,9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수익자인 진흥저축에, 38,468,900원을 ‘

케이비신탁에, 3,776,831,100원을 우신건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9) 한편,

산정파트너스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8. 17. 상호를

온산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하였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를 의미하는바(제2항), 비록 원고의 사업목적이

산정파트너스의 사업목적과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원고가 매수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뿐이고, 그 외의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가 산정파트너스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세공과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라면,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