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위에 대한 건축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정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3，4，5，8，11，15，20，21호

증l 갑제2호증의 내지 4，갑제 6，13호증의 각 1 내지 8，갑제 7，18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9，17호증의 각 1，2，3，갑제10호증의 1 내지 10，갑제 12，23호증의 각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내지 5，갑제 16호증의 1 내지 17，갑제 19，22호증의 각 1，2，을제 1，2，

3，8，9，15호증의 각 1，2，을제4호증의 1 내지 4，을제5호증의 1 내 지 8，을제 6，14호

증，을제 7호증의 1 내지 12，을제 10，13호증의 각 1，2，3，을제 11，1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변용섭의 증언， 이 법원의 석산.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l 주

식회사 평화기술감리단，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0. 12. 27.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분할되기 전 대우(이하 원고와 대우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4. 10. 28. 석산 ..금산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양산시 동

면 석산 ..금산리 일부 220，562m'에 대한 석산 ..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총공사대금

124억 5，5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록

1롯트 대지 29，836.4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공

사 공정율에 따라 1996. 7. 5. 23，717.6m'를，1997. 1. 8. 6，118.8m'를 각 취득하였다.

나.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기 위하여 1996. 10. 1. 아세아 감정평

가법인에게 가액감정을 의뢰하여 m' 당 681，000원으로 감정을 받은 다음 부동산중개업

자 등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다.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12조 제2항 제6호I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호 다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

가로 양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이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2000. 7. 12.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가중세율을 적용하

여 별지 기재 계산과 같은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규정은 구 시

행령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취득당시구시행령이라 한다)이라는 전제아래(그 근거에 관하여

는 구 시행령은 취득당시구시행령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그에게

유리한 취득당시구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취득당시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과 그 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

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중의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의 35호선 국도가 붕

괴되는 등의 사고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용법령의 잘못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었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구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는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

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

다. 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같은 호 라목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토지와 같은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

정의 유예기간은 물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도 당해 토지가 관계법령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2001. 4.경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기 위한 매각기간

은 물론 유예기간의 기산점조차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법하다.

나.관계법령의 규정

I구 지방세법 (2000.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1)취득표세준의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9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둥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한다.(후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경우 유예기간

목적사업의 범위 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비업무용 토지의 범위)(1)제법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유예기간”이라한다.)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동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토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아니한다.

7.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토지

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

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후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1항제 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

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라.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I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CD 법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

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중략).다만 l 그 토지를 취득한 날

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판단

(1)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채무는 조세법규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그 내용과 범위가 성립되고 결정

되므로 조세법규의 개정 전후에 어떤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거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거나 행위 당시의 조세법규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내용이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역시 당해 토

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당시 시행되는 조세법규에 의하여 규율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구 시행령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를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0 라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8. 7. 1. 현재 유예기간이 미경과되었거나 기타 이 사건 토지

와 같이 매각기간이 미경과된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나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아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았

던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구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시행령의 적용 결과 비업

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는 그 전 시행령인 취득당시구시행령 제84

조의4 제4항 본문 및 그 제5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

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3년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종전 규정과 같은 정도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

지 아니하고(다만l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의하여 매각이 금지되었거나

구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매각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이를

매각할 절대적 시간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그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구시행령이 계

속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법령에

의한 처분금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매각하지 못한 정당

한 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둘째 주장 중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본문 및 라목의 규

정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사금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에 대한 매각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명백

히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국민

사이에서 공평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

어야 하므로 다른 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

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J라1고 규정되어 있고y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

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만y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었다.그러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

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

용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

유와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

고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한 건축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정은 비업무용 토지인

지 여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짧찢헬쩍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