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2003. 6. 14.경 원고에게 ‘사찰림으로 지정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였고, 구두로 ‘사찰림으로 지정되면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니 사찰 허가도 내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4. 20.경 사찰림으로 지정받았는데, 피고는 위 약속과 다르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2004. 3. 20.경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2003. 6. 14.경 ‘사찰림 등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나 사찰림이란『사찰경내 풍치보전 목적 또는 사찰 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후 사찰림으로 지정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회신은 사찰림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찰림의 정의에 해당하면서 산림청장에 의해 사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