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임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7, 8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비영리단체인데, 2001. 5. 4.경

김동주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산76-3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 10.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산림청장은 2004. 4. 2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야는 지방세법 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사찰 건축을 위해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산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서는 이제 와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동유림

6.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고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각 호에 규정된 토지로서 실제로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그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는 사찰림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의 내지는 범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모든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공익용 산지(사찰림)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임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으로 지정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사찰 건립을 위해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를 불허하였고(갑 제10호증의 기재)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2004. 4. 20.경 사찰림으로 지정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찰도 없는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