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3, 을6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진주시 봉곡동 31소재

진주서부시장의 상인들이 주주가 되어 기존의 재래식 시장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시장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5. 3. 28. 위 공사기간 중 상인들이 영업을 할 가설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공유재산인

진주시 신안동 1-1 1,719㎡(이하 ‘이 사건 가설시장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설시장 부지에 경량철골조 1층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지어 1997. 10. 14.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가설시장 부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과 위 가설시장 부지에 대한 미납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및 변상금처분을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변상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변상금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1) 원고가 지금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1997. 10. 14. 그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여 점유,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변상금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성신건설 주식회사(이하 ‘

성신건설’이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 점, 피고는 1998.경

진주서부시장 상가 신축공사의 허가취소 이후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철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9.경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변상금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11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윤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4. 9. 6.

성신건설과 원고 소유의

진주시 봉곡동 31 대 4,646.3㎡ 지상에

진주서부시장상가를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고 공사기간 중 상인들이 영업을 할 가설시장도

성신건설의 비용으로 설치 및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를

성신건설로 하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1995. 3. 28.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가설시장 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 사용목적 : 가설서부시장 부지

- 사용기간 : 1995. 3. 28.부터 1997. 8. 27.까지(30개월)

- 사용료 : 1995년분 34,021,880원,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생길 때에는 15일까지는 1/2개월,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사용허가의 취소 :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기타 피고가 재정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원고는 1995. 5. 23.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1. 시공자를

성신건설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4)

성신건설은 위 가설시장 부지위에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신축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나 그 후

성신건설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1995. 7.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5) 피고는 위 가설시장의 설치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자, 1995. 10.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을 1995. 10. 30.에서 1998. 4. 30.로 변경하여 주는 한편, 수차례 신축공사를 착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6) 원고는

성신건설과의 공사계약관계를 마무리짓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성신건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가합5281호로

성신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위 공사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성신건설은 1996. 4. 26. 이를 인낙하였다.

(7) 한편 원고는 1997. 8. 6.경 이 사건 가설 건축물에 관한 시공자를

성신건설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그 신축공사를 재개하였고, 1997. 10. 14.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8)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자, 피고는 1998. 10. 9.경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9) 피고는 2007. 3.경 원고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통지하였는데도, 원고가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7. 5. 31.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성신건설은 시공자에 불과한 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요건으로서 등기, 등록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이 요구되지는 아니하고,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야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7. 10. 14.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실제 점유, 사용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변상금처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시장 부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건축주로서 위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점, 위 (가)항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을 그 사용승인 무렵 사실상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가설건축물의 실제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동안 위 가설시장 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행정대집행 실시 여부 및 그 시기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위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과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변상금처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신건설이 이 사건 가설 건축물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성신건설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들어

성신건설에 이에 관한 과세 및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성신건설에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즉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변상금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