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도요금납부의무는 공법상의 조세납부의무가 아니라 사법상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피고는, 피고가

지방세법 제84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세화린넨 및 그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등을 고발하였는데, 수도요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도요금납부의무는 공법상의 조세납부의무가 아니라 사법상의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세화린넨에게 수도요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세화린넨 및 그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등을 지방세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체납요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하처분은 이 사건 체납요금이 지방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조례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징수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체납요금의 납부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가 송달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