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등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수도사업자인 피고는 2004. 4. 9.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사우동 333-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세화린넨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3. 8.부터 2004. 3.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69,625,100원을 체납하였으니 임차인이 위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해달라는 통지(이하 ‘1차 징수 협조 요청’이라 한다)를 하였고, 2005. 9. 22.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2003. 9.부터 2005. 3.까지의 합계 64,176,8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이하 ‘이 사건 체납요금’이라 한다)을 체납하였으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수도사용자 외 수도장치의 소유자와 관리인인 원고도 이 사건 체납요금의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미납시 원고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압류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통지(이하 ‘2차 징수 협조 요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1. 원고에게 2005. 10. 31.까지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할 예정임을 통지(이하 ‘체납처분 예정 통지’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세화린넨 및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 11. 17.

수도법 제51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05. 11. 18.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 및 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체납요금의 납부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도 송달되어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그 납입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체납요금의 납입고지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제49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조례 제2조의 제5호,

제28조,

제37조 제1항에서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수도요금의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는데, 수도사용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납입고지서의 송달 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49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

3항,

제8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요금 등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부과처분을 위한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체납요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체납요금의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도 그 납부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 대하여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서식에 의한 이 사건 체납요금의 납부고지를 한 바 없음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차 및 2차 징수 협조 요청이나 체납처분 예정 통지를 이 사건 체납요금에 관한 납부고지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요금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입고지는

민법 제416조 소정의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청구와는 그 법적 성질 및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체납요금의 납입고지의 효력이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