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원심은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예외사유(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지방세 체납규모, 이 사건 취소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