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등이 그 사업에 큰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는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 등을 체납의 정당사유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등이 그 사업에 큰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역시 제2호와 같은 정도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등과 같은 쉽게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처분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는 1992. 2. 22.

남원시 신촌동 367 소재 연면적 27547.884㎡의 신축 콘도미니엄(지하 2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서 1992. 3. 4.

효산콘도미니엄(이하 ‘효산콘도’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03. 11. 6.부터

주식회사 효산리조트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6. 11.부터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자 2005. 9. 15.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콘도의 관광숙박업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23. 기각 재결되자 2006.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1)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 존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고 또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회원권분양 부진으로 인해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정한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영업제한은 물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효산콘도 회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큰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 존부

(가) 경매가 개시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호,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위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등에게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바,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6. 6.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6타경2371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경매개시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다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4호)

위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등이 그 사업에 큰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콘도의 규모 및 원고의 영업개시 경위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② 원고는 영업개시 이후 콘도회원권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면적 중 6.8%에 해당하는 부분(지상 1층 전부 및 지상 2, 5층의 각 일부)에 관하여만 공유제 회원(방실의 소유권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갖는 회원)을 모집하였고, 일반회원 모집실적이 미미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그 후 계속된 회원권분양 부진과 회원들의 콘도 이용률 감소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2. 2.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1994. 11. 16.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금융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는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 등을 체납의 정당사유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등이 그 사업에 큰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역시 제2호와 같은 정도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등과 같은 쉽게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같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원권 분양 부진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와 같은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2007. 2. 23.자 준비서면에서 회원권 분양 부진 등을 주장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의 “풍수해·낙뢰·화재·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4호와 함께 거시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호,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집행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가압류는 강제집행 절차를 위한 전단계의 보전절차로서 가압류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4조 제5호,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갑제2, 4, 6호증, 을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원고가 위탁 경영하고 있는

효산콘도의 방실에 관하여 1/10씩 소유지분권을 갖는 241인의 공유제 회원이 있는 사실, ②

효산콘도를 수탁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효산리조트의 종업원이 2005. 5. 기준으로 19명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2006. 5. 30. 기준 미납 지방세는 630,434,000원, 상수도 사용료는 245,868,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은 78,049,000원에 이르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체납 이후 행정제재 예고, 공매의뢰 등을 하는 동시에 효산콘도 정상화, 징수유예 등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 노력을 계속 가진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04. 11. 22. 원고가 계속하여 지방세를 체납하자 전라북도지사에게 원고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여 전라북도지사가 2005. 1. 13. 원고의 효산콘도 사업을 2달간 정지하는 처분(정지기간: 2005. 1. 15. - 2005. 3. 14.)을 한 사실, ④ 원고의 재정상태는 2002. 기준으로 약 273억원의 자본감식이고, 효산콘도의 추정가는 약 83억원 정도인데, 효산콘도에 관한 선순위 채권액이 약 235억원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마땅한 체납지방세 징수방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효산콘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매, 공매 등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인수한 자는 회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 관광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만약 효산콘도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면 기존 회원들은 새로운 인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종전처럼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효산콘도 회원들의 불이익이 피고의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