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 상고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심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 상고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