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과세관청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