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과세관청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자인

최정윤 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 주체는 원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양도소득의 전부가

최정윤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최정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최정윤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9.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