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는 모두 이 법원 2012재누66호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였던 재심사유와 같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규정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를 근거로 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경기2가6455호 맵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및 가산금 합계 2,067,370원 부과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50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5. 27.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160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 15.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0. 1. 2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0. 2. 9.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제12, 1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와 같다), 차량번호지정부(갑 제1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갑 제14호증(공전자기록등위작), 갑 제15호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갑 제16호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에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들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조ㆍ변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번호지정부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유죄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를 근거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고(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갑 제14호증(공전자기록등위작), 갑 제15호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갑 제16호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에 어긋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에서 16호증은 원고가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관이 정리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부분 재심사유를 근거로 2012. 5. 1. 이 법원 2012재누6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2. 11. 16. 그 재심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12. 5. 1.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2. 10. 25.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를 근거로 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이 법원 2012재누66호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였던 재심사유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계속되어있는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규정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