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확정판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경기2가6455호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및 가산금 합계 2,067,370원의 부과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50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5. 27.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160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 15.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 2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같은 해 2. 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자동자등록원부(갑 제12, 1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와 같다), 차량번호지정부(갑 제1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도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조ㆍ변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번호지정부의 각 기재는 재심대상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서증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음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확정판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갑 제14호증(공전자기록 위작), 갑 제15호증(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갑 제16호증(사건사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어긋나므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은 원고가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관이 정리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